"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 2016.11.2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n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n ⑩부터 <17>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1932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