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932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