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의3 및 제4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19328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