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22617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