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2262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