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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n ②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으로 한다.\n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n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8조제4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n ⑤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한다.\n 제10조제4항중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5조\"로 한다.\n ⑥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6조중 \"제2조제24호\"를 \"제2조제30호\"로 한다.\n ⑦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n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n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n 제66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n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n 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n 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8 제3호 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n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n ⑫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제1호 가목중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n ⑬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n 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n 제5조제5호 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n ⑮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제68조\"를 각각 \"제80조\"로 한다.\n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n <1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7조의3제1호 나목중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n 제18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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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46741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