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467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