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나목(3)(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2468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