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 2020.12.31>\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n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8조,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 전단, 제90조, 제91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4조 전단, 제95조,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7조,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0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9조제2항ㆍ제3항, 제130조제3항, 제1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1조제2항, 별표 8의2 비고 제1호ㆍ제4호, 별표 10, 별표 17의2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별표 26 제1호아목의 세부항목란, 별표 28 제1호바목(3), 별표 30 제12조제1항, 별표 34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4호,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5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시설ㆍ설비 기준위반 제9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교육방법 제14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2호서식 제1쪽ㆍ제2쪽 앞면ㆍ제2쪽 뒷면,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n 제9조 중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으로 한다.\n 제10조제3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n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n 제27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n 제38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96조제2항 전단 및 제14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n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n 제76조제2항 본문, 제126조의2제4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6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n 제93조제4항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n 제93조제5항 본문 및 제130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n 제96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에\"를 \"시ㆍ도경찰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지방경찰청소속\"을 \"시ㆍ도경찰청 소속\"으로 한다.\n 제111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n 제126조의2제3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n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n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9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좌측, 별지 제119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n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방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을 \"시ㆍ도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으로 한다.\n 별지 제39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n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n 별지 제82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를 \"시ㆍ도경찰청 교통(면허)계\"로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n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중 \"○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n 별지 제130호서식 중 \"00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n 별지 제13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n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n ⑦부터 ⑭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2468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