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ko .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26509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