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3091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