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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0:articleName xml:lang="ko">다른 법령의 개정</j.0:articleName>
    <j.0:articleContent>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카목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④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⑥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⑦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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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xml:lang="ko">additionalRuleType_LSI11287691 조문 조항 0005조 00항</dc: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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