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2877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