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3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2466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