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ko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09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