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2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