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제20조제2항,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6조의4,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572127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