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5981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