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부과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담금의 부과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11조의3제4항,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59858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