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대한 재검토"@ko . "제4조(규제에 대한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을 정한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0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제한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1699429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