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848987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