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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76049_12068487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n
\n┌─────────────────────────────┬───────────┐\n│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경호처장 │\n├─────────────────────────────┼───────────┤\n│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 │\n│사무 │ │\n├─────────────────────────────┼───────────┤\n│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7항에 규정된 │소방청장 │\n│사무 │ │\n├─────────────────────────────┼───────────┤\n│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해양경찰청장 │\n│사무 │ │\n├─────────────────────────────┼───────────┤\n│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n│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 │ │\n├─────────────────────────────┼───────────┤\n│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 │행정안전부장관 │\n├─────────────────────────────┼───────────┤\n│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4조에 규정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사무 및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 │ │\n├─────────────────────────────┼───────────┤\n│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해양경찰청장 │\n│사무(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n│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승계한 사무를 말한다) │ │\n├─────────────────────────────┼───────────┤\n│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산업통상자원부장관 │\n├─────────────────────────────┼───────────┤\n│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4조에 규정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n│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n\n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n
\n┌───────┬──────────────────────────────┐\n│대통령경호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n├───────┼──────────────────────────────┤\n│국민안전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n│ │해양경찰청 │\n├───────┼──────────────────────────────┤\n│미래창조과학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n│ │중소벤처기업부 │\n├───────┼──────────────────────────────┤\n│행정자치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n├───────┼──────────────────────────────┤\n│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n│ │중소벤처기업부 │\n├───────┼──────────────────────────────┤\n│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n├───────┼──────────────────────────────┤\n│중소기업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n│ │중소벤처기업부 │\n├───────┼──────────────────────────────┤\n│금융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금융위원회│\n└───────┴──────────────────────────────┘\n\n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n@ko" ;
ldp:articleName "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848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