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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76521_12062501_000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2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n ②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장의 제목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을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으로 한다.\n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n 제24조의2 중 \"제24조 각 호\"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로 한다.\n 제2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한다.\n@ko" ;
ldp:articleName "다른 법률의 개정"@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250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