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과의 관계"@ko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2501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