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②(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연도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6266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