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9207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