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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xml:lang="ko">다른 법률의 개정</ldp:articleName>
    <ldp:articleContent>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lt;16&g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lt;17&gt;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lt;18&gt;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lt;19&gt;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lt;20&gt;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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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xml:lang="ko">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15조 00항</dc: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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