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RDF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wgs="http://www.w3.org/2003/01/geo/wgs84_pos#"
    xmlns:ldc="http://lod.law.go.kr/Class/"
    xmlns:rdfs="http://www.w3.org/2000/01/rdf-schema#"
    xmlns:gn="http://www.geonames.org/ontology#"
    xmlns:ldr="http://lod.law.go.kr/resource/"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owl="http://www.w3.org/2002/07/owl#"
    xmlns:ldp="http://lod.law.go.kr/property/"
    xmlns:skos="http://www.w3.org/2004/02/skos/core#"
    xmlns="http://lod.law.go.kr/"
    xmlns:foaf="http://xmlns.com/foaf/0.1/"
    xmlns:xsd="http://www.w3.org/2001/XMLSchema#">
  <skos:Concept rdf:about="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6825_12064107_0002_00">
    <ldp:articleName xml:lang="ko">다른 법률의 개정</ldp:articleName>
    <ldp:articleContent>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3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ko</ldp:articleContent>
    <dc:title xml:lang="ko">additionalRuleType_LSI120641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dc:title>
  </skos:Concept>
</rdf:R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