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ko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5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949067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