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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n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n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n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n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n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n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n  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n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n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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