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2951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