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664호,2002.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295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