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5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