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1606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