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164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