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재심사 2008-06-16 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접수된 제안과 영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