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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n 1.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것.\n 2. 위원회의 규정과 정책을 준수할 것.\n 3. 정당한 업무수행을 해치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n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하급자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n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행동강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과 상담할 수 있다. \n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n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n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ko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ko ;
ldp:articleName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ko , "공정한 직무수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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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공정한 직무수행"@ko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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