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4조(벌칙) 사무인계인수의 불이행,누락,허위작성 및 이행태만으로 국세행정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국세청 업무분야별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010-04-30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