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14212_001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5조(사업의 신설) ① 관련 사업부서는 매년 예산 편성 시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급여기준과와 급여·서비스 제공대상자 및 제공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n ② 관련 사업부서는 복지정보과와 협의하여 신규 사업의 전자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함께 편성하여야 한다.\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위해 관련 사업부서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신규 사업의 전자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등 사업 설명 자료를 협의 개시 일주일 전까지 급여기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n ④ 관련 사업부서는 신규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ko ;
ldp:articleName "사업의 신설"@ko ;
ldp:enforceDate "2010-07-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14212_00000400000000000000 ;
dc:title "사업의 신설"@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