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3"^^ . . . .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ko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ko . . . .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n ③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