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21089_001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4조(지원의 취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n 1.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n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각종 보고서 제출지연 등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지원대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 3. 과제 수행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및 제16조제3항의 각종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n 4.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받은 경우 등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한 자금전액을 융자기관의 대여일 기준 취급은행의 약정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에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의 참여를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지원의 취소"@ko ; ldp:enforceDate "2012-10-15"^^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21089_00000200000000000000 ; dc:title "지원의 취소"@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