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22225_000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한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n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n 2. 법 제34조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n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n ③ 고발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기소유예를 포함한다) 결정이 있은 후 지급대상이 되며, 행정처분 결정 후 고발을 병과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결정시를 지급시점으로 본다."@ko , "제3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ko ;
ldp:articleName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ko , "포상금 지급대상자"@ko ;
ldp:enforceDate "2013-01-30"^^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22225_00000300000000000000 ;
dc:title "포상금 지급대상자"@ko ,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