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22848_001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0조(처벌의 감경)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n 1.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권한있는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경우\n 2. 법령에 정하여진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체계획에 의한 처리일정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 3. 서면에 의한 분석이나 결정 등에 있어서 서류의 검토만으로서는 적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4.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n 5. 담당자의 평소 업무처리 능력,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제반정황 등을 감안할 때 면제 또는 감경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ko ;
ldp:articleName "처벌의 감경"@ko ;
ldp:enforceDate "2013-04-16"^^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22848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처벌의 감경"@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