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대상"@ko . . . . "제2조(고발대상)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ko . . . . . . "2013-04-16"^^ . "고발대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