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보호 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 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