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제6조(평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별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준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 등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평가기준 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