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25792_0008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8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장관은 보안측정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계약대상 업체의 대표자와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한다.\n ② 비밀취급인가 유효기간은 해당 장비조달 또는 공사의 착공 시부터 완료시까지로 하며 업체의 대표자는 각서(별지 제10호 서식, 대표자용)를 제출해야 한다.\n ③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n 1. 보안점검결과 부적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보안업무규정이나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보안 관리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n 2.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n 3. 폐업(파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휴업·피 합병 등으로 업체의 존속 또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업체의 계속적인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n 4. 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의 품질이나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그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n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n ④ 장관은 업체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거나 또는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시행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ko ; ldp:articleName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ko ; ldp:enforceDate "2013-07-02"^^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25792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