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ADMRUL2000000062073_0000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11-08-02"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서 각각 규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n\n\n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n\n 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베트남의 정보통신부에 통보하며,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국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n\n 나. 베트남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통보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n2. 적용범위\n\n 가. 대상기자재 \n\n 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n\n 2) 베트남의 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별표 1에 따른 기자재 \n \n나. 양국은 상호 통보 할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n\n 다. 기술기준\n\n 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베트남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n\n 2) 베트남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이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000000062073_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