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75015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①금융감독기관은 법령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및 금융사업자단체(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 ②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등의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자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대출ㆍ인사ㆍ채권관리 등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 ③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등의 소속 임ㆍ직원이 외부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간섭 또는 청탁이나 요구(이하 \"부당청탁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사실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등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6.1>\n@ko" ; ldp:articleName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ko ; ldp:enforceDate "2012-06-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75015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