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75026_000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n ② 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n 1. 해당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n 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ko ;
ldp:articleName "고발시기 및 절차"@ko ;
ldp:enforceDate "2011-09-05"^^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75026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고발시기 및 절차"@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